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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성장률·투자율 역대정권중 가장낮아
[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역대정권중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설비투자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광 국회예산정책처 처장(한국외대교수)은 17일 "한국경제의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민주
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행 및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40년
간 역대정권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박정희 정권시절(1965~79) 9.0%로 고성장을 한 후 전두환 정권(
1981~87) 8.7%, 노태우 정권(1988~92) 8.0%, 김영삼 정권(1993~97) 6.9%, 김대중 정권(1998~02)
4.4%, 참여정부(2003년~) 3.1%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박정희 정권시절 11.7%에서 노태우 정권때 14.5%로 상승했으나 김영삼정권
시절 13.5%로 하락한 후 김대중 정권 10.6%, 참여정부 9.5%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
인저축률도 과거 정부에서는 10%대를 기록했으나 참여정부들어 5.0%(잠정치)로 하락했다.

다만 박정희 정권시절 14.2%에 달했던 인플레이션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참여정부에서는
3.6%로 떨어졌다.

최 처장은 "경제성장률, 개인저축률, 기업의 설비투자율, 회사채의 실질수익률의 계속적인 하락
은 한국경제의 쇠퇴를 나타내 주고 있다"며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최근에 개인 저축률과 설비투
자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80년대 중반까지 성장을 강조하던 정책기조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는 성장
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형평을 강조하고 있다"며 "60년대와 70년대
의 활력을 90년대 중반이후 그대로 유지했더라면 한국의 1인당 GDP(국민소득)는 벌써 2만달러 수
27 준을 능가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1만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선진국이 되지 못했음은 물론 중진국으로의
정착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최근 한국경제 쇠퇴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이다"며 "하나는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이전보다 적게 증대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반 시장적 정서와 정책이 전개되고 이에 따라 경제체제의 효율성이 이전보다 크게 감소하기 때문
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7년 이전에는 보수세력의 일방적인 득세가 있었던 반면 87년이후에는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급속하게 커졌다"며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각종 반시장적 정책
이 시행됐는데 강제적 기업퇴출, 빅딜, 부채비율이나 기업지배구조의 일률적 적용, 은행 국유화
, 노동시장 경직화 등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집행됐던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42 그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원가공개, 수요공급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
재벌총수와 금융기관장에 대한 각종 압력, 노조편향적 노사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치, 재벌
계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부인하는 정책
의 예라고 제시했다.

최 처장은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의 확립, 교환 및 거래의 자유보장, 경
쟁적 시장체제의 구축, 효율적 자본시장의 구축 등 경제체제의 기본틀을 만들고 경제정책을 확고
히 경제원리에 맞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끝까지 일관되게 추구하는 "시장경제주의자와 시장경제
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깨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믿는 "시장경제론자"를 구별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론자가 아니라 시장경제
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채원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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