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다.
이게 난리요 용납할 수 없는 무질서이다.
도올이 누구인가?
법학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못한 사람이지 않는가?
도올의 철학적 위선문제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밝혀줄 것이나
최고의 헌법실무자인 헌법재판관들을 농락하고 혹세무민을 하고 있으니
어찌 참한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있을까?
어허! 似僧非僧인 자까지 날뛴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하는가?
잠깐 도올의 학력을 살펴보자!
1972 고려대학교 철학과 ( 학사 )
1974 대만대 대학원 ( 석사 )
1977 일본 東京大 대학원 종교철학과 ( 석사 )
1982 미국 하버드대 ( 철학박사 )
1996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학사 )
어디 법학의 법자를 찾아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친노 인터넷 매체의 선봉인 “오마이~”에다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노통은 옳거니! 하면서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노통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가 의심이 간다!
그게 독학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다음, 도올의 글을 잘게 썰어 씹어보자!
첫째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위헌이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도올의 법에 대하여 무식한 사실이 탄로난다. 첫구절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총칼의 강요에 의한 결정으로 무효”는 있을
수가 있지만
무효가 아닌 한 같은 사건에 대한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는 새헌법이 개정(제정)될 때까지 [헌법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마치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의 판례법을 형성하듯이...........
둘째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9명의 재판관은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으며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위헌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
가 얼마든지 존한다.”라는 내용이다.
자연현상이든 사람의 행동이든 간에 우리는 개*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할
때 “비~ㅇ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위 둘째 내용에서 그런 말을 내뱉어
도 될 듯 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평생을 법과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프로)라고 부른다.
법학자는 법학책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재판관은 법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학을 강의하는 헌법대학이 아닌 것이다.
법학자에게 법생활 속에서 판결을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판결을 할 수가
있을까?
현실과 이론은 이래서 다른 것이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쌓아온 법학전문인 재판관은 교단에 서서 법학문을
강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올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헌법제111조가 위헌이
되는 꼴이 된다.
헌법의 위헌?
[헌법제111조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
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에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재판관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헌법학
을 전공한 대학교수나 박사 중에 임명한다라는 구절이 없단 말이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떠드는 도올의 글은 글 전체가 법에 관한 문외한
이 법학을 전공한 척 뽐내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2004년 10월 2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 의하여 낭독된 '신행정수도건
설특별법 헌재결정문'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거국적 사태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규명에서 귀납된 결론이 아니라, 오로지 현 행정부가 행정수도이전
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연역적 전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논리를
조작해낸 느낌을 강렬하게 던져주는 문장이다.”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도올이 노정권의 홍위병의 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질의 글을 헌법학에 문외한인 국민들이 - TV에서 그
어려운(?) 노자철학을 해석한 참으로(?) 똑똑한 도올이 헌법재판소를 꾸짖
는 글이니 얼마나 옳은 글일까? 하고 - 속아 넘어 갈 줄 아는 모양이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노정권의 홍위병인 도올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연역적 전제
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모든 논리를 엉터리로 조작해낸 느낌을 강렬하게 던져
주는 문장이다. 라는 것을..........
헌법학에 코빼기도 내밀어 본적이 없는 似僧非僧이 마치 헌법학을 전공한양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기 위한 글이라는 것이다.
넷째 “헌법의 해석이 몇몇 편협한 법관의 주관적 독단에 좌우된다면 법치의
근원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9명의 재판관 중에서 8명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도올의 수학체계는 어떤
식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나 도올을 뺀(노통까지도) 모든
사람은 9명 중 8명이라면 “대다수의 재판관”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전체 법관을 모두 도올이 인터뷰하여 헌재결정 지지도를 조사한
것은 물론이다.)
시간도 없고 더 이상 논할 필요성도 없기에!
도올의 글에서 한없이 나타나는 엉터리 내용을
더 이상 꺼집어내어 씹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명한 대한국민은 위의 네 가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감을 잡았을 터이니깐........
참한사랑으로
대한국민은 으뜸씨알이 되고
대한민국은 으뜸나라이어라!
13670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