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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미국식 이론 경도에 약간 걱정" !!!!!!!!!!!!!!!!!!!!!!!

[머니투데이 2004.12.06 10:26:34]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새벽(한국시간) 경제 문제와 관련 "미국식과 유럽식 모델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너무 미국식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는데 대해 약간 걱정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 북한 체제가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불안해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파리시내 르 그랑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론 지금까지 국제 관례로 봐서 그같은 문제 제기는 명분이 있는 것이었지만 이번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그것(체제문제)을 걸고 들어가는 한 손발이 안맞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 체제 붕괴 문제를 본격 거론함으로써 미국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강경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치않는 중국 한국과,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일부 나라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손발이 안맞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면 북핵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손발을 맞추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청와대측은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한국과 중국, 미국이 대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일국 국가는 그 나라의 정부가 아닌 그 국가 내부에 일부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내 강경주의자 등을 의식한 발언이란 얘기다.

노 대통령은 "남북한은 한 민족이고 가장 인접해있고 북한의 조그만 일로부터도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나의 판단은 한국이 가장 강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민의 평화와 안전,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위해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로인해 겪은 많은 고통을 생각하면 다시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지는 어떤 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끝내 핵무기를 개발해가는 상황이 진행된다면 누구도 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북한을 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또 "북한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저는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정치적 결단을 반드시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원하는 건 틀림없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열심히 다니며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적으로 도움안되는 정치적인 것은 아주 까다롭게 굴고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등 체면갖고 버티는 데는 아마 세계 1등 아닌가 싶다. 한국이 많이 참는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탄압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게 제일 큰 문제"라며 "정치적 의미의 인권부분은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생존의 인권은 도와줘야 하고 북한 경제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선 "미국식과 유럽식 모델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너무 미국식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는데 대해 약간 걱정하는 쪽"이라고 밝혔다.

또 "경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하는 사회, 그것을 최상의 사회로만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의 좋은 제도나 사고도 많이 받아들여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범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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