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청원서)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본인이 국방부장관님께 보낸 청원에 대한 국방부 정책기획관 ㅂ장군님의 민원회신 잘 받아보았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도 궁금한 것과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 정권의 인식과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불성실한 대처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당초의 청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회국방위원장님 앞으로 각각 등기로 발송했으나, 청와대는 접수사실과 해당부처로 이첩하겠다는 답변과 국무총리 비서실에서는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관련업무 추진 시 참고토록 하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닌 의례적인 민원서류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고, 외교부장관 국회국방 위원장님 앞으로 보낸 청원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일언반구 답변이 없습니다(2005.3.14등기발송)
국방부 답변 중,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의 본분과 도리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시며, 군사정권위원회 및 남북국방장관 회담(2000년9월)등 각종 남북회담 채널을 통해 북한에 촉구함과 유엔인권위원회 및 국제적십자 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하셨고,(최악의 북한 인권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정권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지만)
북측은 "억류중인 포로는 단 1명도 없다"고 주장하며 27.000여명의 반공포로 송환을 요구하는 등 논의자체를 거부함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강제억류 사실의 객관적 입증도 곤란하여 문제해결에 제한이 있으며,
"국가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해결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국군 당사자이시기도 한 국방부 장군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권과는 달리 엄청난 액수의 퍼주기와 비전향 장기수 전원을 북으로 돌려보내준 노무현 김대중 정권은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할 실질적인 명분이 너무나도 충분함에도, 과연 "국가의 본분과 도리"를 다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정권은 실질적인 성과에 앞서 자기선전이 앞서는 정권입니다.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약간의 노력한 사실만 있었어도 벌써 수차 어용TV 등을 통해 선전에 급급했을 것 입니다.본인이 알기론 아직 단 한번이라도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바 없습니다.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본분과 도리"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국가적 대과업 아닙니까? 평상시엔 너무나 잘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노사모 홍위병이며 촛불시위 등 비공식적 국민운동을 벌려서라도 여론을 조성하여 대북 퍼주기 사업과 연계시켜야 되겠다는 정도의 노력은 최소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에서는 무수히 벌어지는 공개총살형. 집단수용시설 등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 어느쪽에서도 일체 언급이 없는데,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국내언론에서 일체 거론 않는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매하는 6.25를 남침이라고 말 못하는 이 정권의 붉은 사상을 말함 아닌가요?
북에선 국군포로가 없다고 하며, 객관적 입증도 어렵고 논의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남북어부 남북KAL기 승무원 등은 존재자체는 인정되니 가족과 공개적으로 대질하여 귀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추진 할만한데 그것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542명의 현존 국군포로에 대한 자료로서 대북 퍼주기와 연계시킴은 :국가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도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 아닐까요?
한국 외무부의 무성의로 까딱하면 다시 북송되어 총살형을 당할뻔한 자력으로 노구를 이끌고 탈북한 김기종 국군포로님처럼 매스컴 뒷전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다 늙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군포로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 정권에서 북한에 대해 퍼주기 하기에도 도움이 되기만 할턴데요. 결론적으로 이 정권은 국군포로를 포로로 인정을 않고 송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권으로 보일 뿐입니다.
<결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권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해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던 이철우 전의원과 같이, 6.25를 남침이라고 말 할수 없고, 그 전쟁 범죄자 김일성 사진을 밟고 지나갈 수도 없고, 수백만 민족의 목숨을 앗아가게한 전범 김일성을 독립운동가로 말하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권이기에, 국군포로 송환이 가장 절실한 국방부 소속의 장군님의 심정적 한계인 답변보다, 이 정권의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있는 사항인지라 향후 국군포로 송환의 실질적 계획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변(청와대 국방 보좌관님)이 있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 자식도 현재 육군 일등병으로 복무중인지라 누구에게도 닥칠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에 더더욱 간절한 청원입니다.
-국군복무중인 아들을 둔 부모 이광호(필명 이고고)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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