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은 위헌적 발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15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정연택 한기총 사무총장은 박홍 전 서강대 총장과 함께 방대한 분량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고 “재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헌재가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기총은 서명지와 함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개정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해 학교법인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등 위헌 요소가 크다”면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학 및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도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기 전에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탄원한다”며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교육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이날 2차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 다음달부터 시행될 개정 사학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정관을 개정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회원 교단과 단체,한국기독학교연맹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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