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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받아왔다. 가구당 5천만원씩 내놔라 -노무현-

15년간 국방비 가구당 5천만원
작통권 단독행사등 ‘국방개혁 2020’ 추진용

현 정부가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자주국방을 위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들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약 1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앞으로 15년간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전시 작통권이 미국측의 방침대로 2009년에 한국측에 조기이양 될 경우, ‘국방계획 2020’에 따른 국방비 지출계획도 앞당겨져 2009년 국민 1인당 국방비가 현정부 출범 전인 2002년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가 국방부, 기획예산처, 국회 국방위, 민간 군사전문가 등과 함께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국방개혁을 위해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국방비는 1250만원(통계청 2013년 추계인구 기준)으로 분석됐다. 1인당 매년 83만4000여원의 국방비를 내는 것이고, 4인 가족 가구당 매년 333만원의 국방비를 15년 동안 내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해 우리국민 1인당 낸 세금이 345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138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금의 4분의 1정도를 국방비로 써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국민부담은 우리 정부가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 예정인 향후 3~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조만간 자주국방의 비용청구서가 각 가정에 들이닥칠 전망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까지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토대를 닦으려 할 경우에도 5년간 151조원, 1인당 307만원, 4인 가족 가구당 1228만원의 ‘국방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작통권 단독행사가 미국의 방침대로 2009년으로 앞당겨질 경우, 앞으로 3년간(2007~2009년)은 국민 1인당 매년 16만3000원의 국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2009년 국민 1인당 국방비는 77만2000원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34만3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이 2009년부터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 경우 2010~2011년에 투입하기로 한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전력증강) 투자비 23조9600억원의 일부를 2년 이상 앞당겨 지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작통권 조기 단독행사에 따른 추가비용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박용근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6.08.29 00:34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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