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기국회 앞두고 술렁 실용-개혁파 입장차 노출
정기국회가 9월1일 개회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 내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잇따른 참패로 사학법 재개정과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실용파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이 두 현안의 입법화가 본격 논의될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한번 실용과 개혁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총제 폐지 여부를 두고선 우리당 지도부조차 이견을 보이는 등 좀처럼 조율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근태 의장과 서민경제회복위원회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재계와 약속한 출총제 폐지를 연내에 이끌어내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한길 원내대표조차 이에 선뜻 동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려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며 "당에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 의원들의 입장도 양분돼 있다.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인사로 분류되는 김혁규 의원 등은 출총제 폐지를 반기고 있으나 "출총제 폐지와 경기 활성화는 무관하다"며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이다. 조경태 의원은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대기업만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며 출총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도 당내 의원들간의 입장차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당내 중도 보수파로 분류되는 김혁규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간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입장이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 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주장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소속 최재성 의원은 "당론으로 통과시킨 사학법에 대해 흥정하듯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현안을 놓고 당·정 갈등까지도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 총리는 30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김 의장의 뉴딜정책에 관련,"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혀 출총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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