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제도”가 사학을 노리고 있습니다!
# “임시이사제도”는 7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이사 파견 사학부터 “지배구조 변경”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정사학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
관할청의 3·2·2제도 강행은 사학 지배구조 변경이 목적입니다!
# 정부가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 3인, 교육인적자원부 2인, 재단측 인사 2인으로 이사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사학 전체에 대해서도 같은 구성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개정사학법 제25조의3, 교육부 공문 사립대학지원과-2294호(학원정상화 협조),‘06. 4. 13 시행
정부에 의한“사학 관치화”를 막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 그 이유는 관할청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다음조건을 들어 임시이사를 강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4.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5. 앞의 2,3,4번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조한 때 등 12가지 이상입니다 ] - 개정사학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20조의2, 개정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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