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한국의 대북경협 활동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지나치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그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도 경협 재고 발언을 쏟아냈다. 그릇된 인식에 기초한 월권적 태도다.
경협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진전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이 사업의 성과에 힘입었으며, 이미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선 관광객 수가 보여주듯 남북 화해·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현지에 고용된 남북 및 재중동포 인력도 2000명이 넘는다. 이 사업이 긴장완화에 이바지한 효과는 이후 동해안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사라진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거꾸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엔 북한은 군사행동의 예비조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경협을 통해 북한으로 가는 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은 북한의 모든 대외 경제관계를 봉쇄해 붕괴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곡이다. 미국 언론도 지적하듯이,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재처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이 거론되던 2003년 초다.
돈보다는 미국이 만들어준 명분이 핵 개발에 쓰인 것이다.
이전에도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같은 미국 내 근본주의자들은 북한 정권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하고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주장해 왔다. 조지 부시 정권 초기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북-미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다. 미국이 지금 대북 경협사업의 조정 또는 중단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데는 자국의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북핵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대북 경협은 북한을 대화로 불러내는 지렛대가 뒬 수 있지만, 중단할 경우 우리 손실은 큰 반면 제재 효과는 거의 없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임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할 또다른 이유다. (어용이 아닌 진짜신문 사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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