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쓰기전에 우선 이글이 노정권과 여당및 정부관계자들도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핵이다, 열린 우리당의 재창당이다 뭐다 해서 요즘 현정권은 그쪽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나 봅니다. 정권 초창기에는 그래도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두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재보선에서 연속 40:0패하고 나서부터는 권력 재창출을 위한 여당의 재창당같은 권력놀음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그런것 짓거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민생문제가 안정되어 있을때나 관심사항일 겁니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무엇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재창당하고 사람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거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짓거리죠. 정권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한 것일진데, 자기들끼리 그런 정치적인 기교를 부린다고 해서 정권재창출이 된답디까? 지금의 여권의 행태는 마치 인기 없는 개그맨이 오버액션을 동원해서 억지로 웃음을 자아내려는 수작에 불과할 뿐이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각종 포탈이나 청와대, 재경부, 한은, 건교부, 신문사이트등에 들어가보면 온통 부동산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정권 들어선 이래로 집값이 계속 폭등해 왔지만 지금처럼 분노와 좌절감이 표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때에는 그래도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때문 잠잠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같은 분노의 물결이 몇 달간 더 지속되어 그 분노가 계속 축적된다면 무슨 사단이라도 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정권 타도 기운이나 혁명의 기운이라도 무르익어가지 않을까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집값 폭등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매일 폭등하는 집값 시세가 보기 싫어서 일부러 복덕방을 피해서 출퇴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한쪽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출을 얼마 받아서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일년에 몇억 올라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친지들의 모임이나 친구들끼리의 술좌석에 가면 이런 두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벽이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동산 이야기는 피하려고들 한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의 박탈감과 유주택자들의 배부름이 교차되는데서 오는 잠재적 갈등 양상은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라디오 뉴스에서 들은 말인데, 최근에 소주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서민들이 즐겨먹는 소주의 소비량이 최근에 급증했을까요?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정권재창출 놀음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어디 책임감 있는 정권이요 정부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의 대선 홍보비디오중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득표를 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홍보용 비디오였을 겁니다. 나도 그런 노무현의 눈물에 속아서였는지는 몰라도 노무현을 찍은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때의 노무현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의 서민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스트레스와 고통의 눈물입니다.
이게 모두 노정권이 재경부를 동원해서 한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고, 경제계와 언론에서 바람잡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이 땅으로, 아파트로 흘러들어가는 판국에 노정권은 경기회복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한심스런 작태란 말입니까? 부동산값을 누가 올려놨습니까? 노정권 고위층들이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짜고 땅투기를 하였기때문에 부동산값이 덩달아 올라간 겁니다.
지난달 한은의 금리인상 동결 이유중의 하나가 북핵사태로 인한 경제불안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밤 긴급속보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자막이 뜨더군요. 북핵사태의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금리동결의 구실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노정권이 말하는 그놈의 경기회복이란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금리를 내려서 경기회복 되어본들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서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피눈물이 가라 앉습니까? 아니죠...더 진한 피눈물만 날 것입니다.
부동산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는 한국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일자리가 사상 최대로 40만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품경제가 가고 나서 일본 경제에 새살이 돋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토지와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일본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였죠. 그런데 거품이 쏘옥 빠진 지금의 일본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0까지 갈수 있었던는 거였죠. 이런 저금리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투자를 서서히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그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되레 역방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또다시 애꿎은 서민들과 중소기업만 잡는다고 바람을 잡을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보다 이들이 먼저 죽어난다고 엄살떨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항변이 바로 금리인상의 걸림돌임에 틀림 없으나, 현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외길이라 보여집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과연 그들이 순수한 생계형 서민인지도 되짚어 볼 문제이며, 아파트 서너채씩 갖고 있으면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찔찔 짜는 중소기업이 진정한 중소기업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요즘 서민들 정말 겁없습니다. 2-3억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는게 보통이지요. 그러고 나서는 집값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초창기 집값 폭등기에는 돈있는 강남 아줌마들이 바람을 일으켰으나 그 이후로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출받아 이 대열에 뛰어든 자칭 서민들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집값이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서민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금리를 내팽겨 쳐버린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대선때 노무현의 눈에서 나왔던 그 눈물이 지금에 와서는 서민들의 피눈물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노무현 정권에게 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정권재창출 놀음은 집어 치우고, 숨어서 부동산 투기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해야 집값이 안정됩니다. 자기들이 집값을 올려놓는 흉악한 짓을 해놓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게하려면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야 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하면 남은 1년동안 신도시를 개발하며 큰 돈을 빼돌리나 작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노정권을 믿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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