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 곤란 시사
강금실(康錦實)법무부장관은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宋斗律·59)독일 뮌스터대 교수의 사법처리와 관련, “설사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그보다 더한 정치국원 이상의 인사들도 왔다갔다하는 판에…”라며 노동당 가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법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지난 22일 귀국한 송 교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 처벌 여부 결정이 법적인 측면외에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송 교수가 독일 국적자라는 것이 사법처리에 장애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처벌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간첩죄 같은 것도 있고”라고 답변, 독일 국적 보유 사실과 사법처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사법처리 여부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법무부 이춘성(李春盛)공보관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 장관은 ‘남북 고위 당국자가 서로 자주 왕래하는 현재 상황이 송 교수 처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혐의가 있어도 남북관계 등으로 처벌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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