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구속여부를 따질 이유가 무엇인가?
뇌물을 받았으면 범죄인인데
뭘 따진다는 말인가?
만약 이번에 불구속하면
너도나도 뇌물을 주고 차용했다 발뺌할 것이며
너도 나도 뇌물을 선물로 1억짜리 시계 줄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노무현은 구속 안하고
다른사람은 구속하면
(똑같은 사안으로...)
그땐 칼부림 나지 않겠나?
죄를졌으면 당연 그 댓가를 받는게
법치주의 원칙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법치주의도 무너진다.
원칙에 입각한 구속은 필수다.
죄의 행위보다
증거 내놓으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더 무거운 범죄행위다.
파렴치까지 한 행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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