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생태하천 개발에 웬 환경재앙?

水公국감서 사업취지-본질 외면… 사업주체 법리-재원조달 공방만

가뭄-홍수예방 및 생태하천 개발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주체를 공사가 할 수 있느냐,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이 하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친환경-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21세기 국가적인 핵심사업이라며 임직원들의 분발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날 수공에 대한 국감공방의 포문은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열었는데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조8,000억원인 부채규모가 2013년 15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이 정도는 매출 2조원인 수공으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소요될 6조7,000억원 중 공사가 3조2,000억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당장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채발행에 들어갈 것”이며 “투자비 회수를 위해 4대강 곳곳에 위락시설을 조성하면 4대강 주변은 극심한 개발로 ‘환경재앙 진원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4대강 살리기는 수공이 21세기 도약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도약을 위해선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태하천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4대강을 잘 만드는데 임직원들이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같은 당 정진섭 의원은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가능하다”면서 “하천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공사 설립목적인 수자원 종합개발-이용에 들어맞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하천법상 재해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나 4대강 사업은 홍수조절-물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이라 공사가 대행할 수 없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심지어 그는 “국토부는 수공이 투자비 8조원을 회수토록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한다”면서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 아니냐”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밖에도 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수공의 8조원 투자자금이 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8조원을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가 관리하는 것은 공기업 돈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수공이 정부 사금고로 전락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