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2008년 12월 18일은 '폭력국회' 라는 오명을 떨친 날이다.
그 1년 후인 2009년 12월 17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석을 점검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다시 일어났다.
국회가 대화와 토론,양보와 타협이 상존해야 할 국회가 '폭력.격투기.아수라장.욕설'국회로 전락해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통제불능의 괴물화 대한민국의 국회다.
국회는 국가의 최고 입법 기관이다.
의원 각자는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대우는 장관급이고 월급도 또한 많고,그들은 특히 특별 대우도 받는다.
또 국회의원 1명당 비서들도 많다.
운전수를 포합 6명이나 모두 국가가 봉급도 준다.
국회의원이 직접 임면의 권한도 갖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그를 견제할 수도 있고 권한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국민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한번 뽑으면 4년간은 속수무책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을 뽑는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 선거법이 국민이 후보를 고를 수 없게 만들어 났다는 것이다.
왜 선거 때마다 10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가지만 국회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새로운 인물이라는게 다 자기당 위주의 공천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새인물이기 때문에 국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니 오히려 국민 보다는 당에만 더 충성를 다 하는, 당리 당략적 싸움판 국회가 되어만 가는 것이다.
즉 지금의 선거는 인물보다는 그 책임감도 없는 정당(불리하면 수시로 당명을 바꾼다) 만을 보고서 투표할 수 밖에 없게 만든 현 선거법에 큰 문제가 있다.
지금의 선거는 제1당, 2당만이 있는 약속된 자기들 끼리만의 선거의 잔치다.
즉 선거가 흑과 백,그리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식의 선거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또 국민이 있겠는가?
출마한 후보를 주민이 보고, 고를 수 있는 선거법으로 바뀌어야만 제대로 된 국회의원 "깜" 즉, 인물이 당선된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로 '신언서판'(身言書判)으로 한다.
이 신언서판이 바로 선거시 '합동연설'이 아니고 뭔가?
왜 각 정당마다 자기 당의 대표나 대선 후보를 선출시에 합동연설만은 필히 하는가?
국회의원 선거법을 다시 주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즉 방송이나 언론의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상호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이 "합동연설회"가 부활되기 전 까지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난장판 국회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증거로 합동연설회가 없이 선출된 17대 국회,또 지금의 18대 국회를 보면 그 정답이 나온다.
국민이 지금 국회 보기를 불신을 넘어 이제는 구제불능의 혐오집단으로 보지 않느냐?
이 이유가 다 어디 있겠는냐?
선거란 주민이 뽑는 것이다
일부 방송이나 언론의 왜곡된 정보가 아닌 참 정보인 주민이 직접가서 후보들을 상호 비교 검증할 토대를 만들어 줄때 국민이 선거에 흥미도 가지게 되고 또 투표율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참 지역 일꾼이 뽑히게 된다.
무엇보다 "합동연설"이 부활 되면, 국회가 먼저 국민을 가장 두려워 하며, 현재의 맹목적인 당에 충성을 다하는 당리 당략적 싸움보다는 국민을 위해 본연의 일하는 국회가 될 수 밖에 없게 되어,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이 '난장판 국회' 도 또 저질 국회의원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난장판 국회" 국민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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