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한명숙 '위증죄' 추가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 등을 이용해 제주도의 골프장을 3차례 이용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은 골프장 캐디 김모씨와 숙소 직원의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들 기록에는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빌려 동생 부부와 라운드를 했고, 골프 실력이 초보 수준은 아니었다는 캐디의 진술과 한 전 총리의 자필 숙박카드 등이 들어있다.

또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소개로 골프 빌리지를 이용했다는 해명과 달리 한 전 총리가 직접 곽 전 사장에게 전화를 해 빌리지 이용과 부킹 등을 부탁했고 골프 비용도 곽 전 사장이 일부 대납했다는 증거 자료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동의의 의미가 크다"면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과 곽 전 사장과 밀접한 친분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본다. 돈을 주고받을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명백해졌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던 돈의 전달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돼있는데 이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고 바꾼 것이다.

통상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대비해 추가로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아니라 주된 공소사실을 아예 바꾸는 방식을 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호원 윤모씨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한 경호2팀장 최모씨 등 3명을 추가로 증인 채택하고 29일에 신문하기로 하면서 재판 기일을 하루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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