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북한 大변란에 철저히 대비할 때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를 전격적으로 숙청한 후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 김정일 사망 7개월만에 군부 최고실세 중의 1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김정은 자신의 군부장악을 표면적으로 과시하면서,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앞으로 리영호 추종세력에 의한 반발성 후폭풍 여부가 향후 북한정세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 같다.

리영호 축출사건은 권력실세들 간의 불화로 인한 힘겨루기인 동시에 김정은 중심으로의 체제개편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봐야 한다. 전통적으로 강경노선을 견지해 온 군이 최근 김정은式 개혁 노선에 적극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당에 의한 군 통제가 시도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어떤 경우든 이번 사건은 김정은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급변사태로 가는 시발점이 될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정세를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도 있지만, 북한은 올해로 체제수립 67년이 된다. 제반 현황은 북한체제가 이제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레닌이 건설한 소련 공산주의체제도 70년 만에 붕괴됐다. 예비군을 포함해 900만 군대가 설쳐대는 거대한 병영사회,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잔혹한 수용소 체제인 북한이 이렇듯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不可思議)요 하나의 수수께끼다.

그러나 역사에 예외는 없고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북한이 개혁ㆍ개방하지 않는 한 붕괴되리라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며 어떤 굉음을 내며 가라앉을지가 문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북한 ‘대변란’의 결과가 재앙으로 오지 않고 전화위복이 되어 통일이라는 축복으로 다가오도록 해야 한다.

현재 김정은이 염두에 두는 ‘북한식 개혁ㆍ개방’은 중국식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현금과 물자획득을 통한 체제 안정과 주민불만 다독거리기 차원이다. 이는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과는 무관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핵보유를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햇볕론자’들이 김정은式 개혁ㆍ개방에 거는 희망적 사고가 갖는 위험성이다.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경착륙을 경고하는 배경에는 김정은의 야심과 경륜 부족 외에도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소셜네트웤서비스(SNS)에 거는 기대가 있다. 21세기 정보의 홍수 시대에 과연 북한의 강압적인 매스컴 차단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북한과 같은 1인 독재체제하에서는 김정은의 개인적 카리스마 여부에 따라 난관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일관된 ‘버팀목’ 역할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외부변수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한의 안정화와 강대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커다란 위협과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하고 통일의 길도 멀어지게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종북주의자들의 ‘연방제 통일론’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리영호 제거를 전후한 북한정세 유동성은 천안함ㆍ연평도 이후 대남 추가도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의 전략대화에 나서되, 미중갈등의 역학구도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전략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햇볕론 부활을 경계해야 한다. ‘작계 5029’ 등 북한 유사시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한편, 2015년 12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접근도 시급하다. 아울러 이미 제도권에 진입한 종북세력의 反국가노선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