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치인 , 재벌의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공직자, 정치인, 재벌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뇌물관련 비리이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한데도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이놈들이 국민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솔선하여 범행을 하니 국민들이 뭘 배우겠나?
한탕 크게 하여 평생 먹고 산다는, 범죄 행각이 발각되어도 한 1~2년 감옥에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 정치인 , 재벌들의 범죄행각은 왜 이리 처벌이 관대하나?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놈들과 모두 한통속인 것 같다.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공생관계.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놈들의 집단 같다.
선진국에서는 공직자, 정치인, 재벌의 범죄율도 매우 낮지만
만일 발각되면 그야말로 중형이다.
그런데 후진국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니 이런 놈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자주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놈들은 일벌백계 엄벌에 처하고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다시는 못된 짓 안한다.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범죄만 양산한다.
범죄율이 높은 후진국 한국에 비하여 선진국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는
치안이 잘 안정되어 있고 범죄율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한국은 부정부패 척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후진국 신세 못 면한다.
뇌물비리 천국, 부정부패 천국, 범죄천국이 후진국 한국이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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