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지자체 인사 뒷거래
2012년 10월 31일 (수)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경남매일
▲ 정 병 기 칼럼니스트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뒷돈으로 산 관직과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종 불법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그 불법과 비리 백태도 다양하고 요지경속이다.
결국 염려하던 매관매직에 이르게 됨을 개탄스럽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공직자의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원칙과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공직자로 품행이 인정되고 반드시 자질과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돈이나 댓가， 연줄로 관직을 얻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만연하는 것인데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감이다.
매관매직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절대로 용인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 아니기를 바라며 남의 탓을 하기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선된 선출직이 장기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측근들을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 충성심만 보고 보직에 앉히고 억지인사를 단행해 전 행정전반과 인사를 독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방만한 행정 집행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수록 주민들의 혈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현실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힘든데도 예산집행을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마치 임기 내에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양 서두르며 재촉하고 주변을 선동하고 있다.
그 자리는 자신이 잘 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라 잘 할 것 같아 공약만 믿고 선택해 준 자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들이 자기당착에 빠져 있으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차있다.
현재 경제 불황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필요한 곳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 주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은 정당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발본색출돼 엄단해야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절대로 공직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직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며， 그 댓가는 주민의 혈세로 받는 봉급에 족해야 한다.
그러나 관직과 돈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모두 보장되는 양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회 문제화 되거나 비리 연루로 인한 도중하차가 잦고 있어 선택해 준 유권자인 주민에게도 실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선출돼 임기가 끝나면 원 위치로 돌아가야 하나 영원히 직함과 권력과 예우를 받으려는 자세와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공직자의 매관매직이 절대 발 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 공직사회의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분보장과 제도적 뒤받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국가발전이 될 수 있으며 국민 또한 공직자를 믿고 따르는 신뢰가 쌓인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직은 돈으로 거래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능력과 성실ㆍ근면으로 발탁되는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행 공직사회가 정착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고， 업무능력이 향상돼 민원행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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