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강경입장으로 나섰다.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특별법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 고 못 박고 단식과 거리투쟁으로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선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유가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천명하고 타협 불가를 거듭 강조하였다.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트집을 잡는 것에 대해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동안 유족들과 만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었다. 또 많은 관계자들을 문책하였다” 며 “외부세력이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트집을 잡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참에 확실히 선을 긋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별법 협상을 핑게삼아 민생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경찰의 대대적 수사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당이라도 나서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당 내분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야당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 관련 경제대책 법안 처리로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다소 어렵더라도 더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등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도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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