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펑그르
작성일 :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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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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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첩보 국정원인가
여성가족부의 생산문건 중 절반이 비공개 문건이다. 평균 비공개비율이 참여정부 8.5%, MB정부 41.6%, 박근혜 정부 51.0%로
증가추세다. 투명행정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의 퇴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생산된
문건 총 5만7500건 중 2만9345건(51.0%)이 비공개 문건이었다.
남 의원은 “참여정부기간에 평균 비공개율이 8.5%에 불과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41.6%로 급증하더니, 박근혜정부에서 훨씬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문건의 공개비율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때 각각 89.1%, 53.2%였던 것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에는 27.8%로
급감했으며 이러한 추이는 더 심해져 올해 8월말까지 20.2%까지 하락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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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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