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하기에는 그 능력이 너무 못 미쳐  

옛날 군사정부(?) 시대에 콩나물시루처럼 난립했던 각종 준조세가 기업들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다. 사회 각계에 원성이 높아지자 대부분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가 외계에서 왔는지 준보세 2개를 단번에 만들었다.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나눔펀드‘에 돈을 넣으라고 선동한다.  

부자도 돈을 내지만, 고사리 손들도 돈을 낸다. 병아리 눈물을 짜서 통일펀드에 바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전투에서 이길까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군인들이 정신이 썩어, 평화통일 곧 된다며 부대 단위 집단으로 성금을 낸다.  

조선일보는 참여자가 10만을 돌파했다며,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표현대로라면 100만이 참여하면 통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된다. 돈으로 통일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제 정신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화통일? 나는 통일에 대한 전문가요 군사에 대한 전문가다. 누구에 못지 않는 학위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나도 평화통일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박근혜만 알고 조선일보만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이던가?

청년 일자리도 돈으로 만들어 내겠다니! 

통일을 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박근혜가 제2의 펀드를 또 설치했다. “청년희망펀드”다. 그는 솔선수범했다. 본인 스스로 2천만원을 집어넣고 매월 봉급의 20%를 거기에 넣도록 약정했다고 한다. 이제 장관들이 줄줄이 따라야 하고, 군인들도 돈을 낼 것이다. 어린 고사리 손들도 병아리 눈물을 짜서 낼 판이고, 장교도 병사들도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돈을 낼 모양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을 시켜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유세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패러다임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공이 없어서다. 2년 반 동안 일자리 만들어 내는 방법조차 내놓지 못한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또 다른 부실기관을 만들어, 그 안에 펀드로 봉급 받는 유사공무원을 고용하겠다 한다. 공무원들은 뒀다 뭘 하고 또 국민세금을 걷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또 뽑아서 그 펀드로 연봉을 주겠다는 것인가? 사실상 공무원을 편법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일자리는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 

과학기술 인력을 기르는 데에는 실험실-실험도구-실험재료 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청년창업을 도와주기 위해 창업펀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행정부가 만화를 그리고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는 세 가지 패턴으로 창출된다. 1) 과학 리더십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조 2)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과 해고 자유화 3) 각 기업별 새 상품 개발노력 등이다.  

지금 한국은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리더십이 제로 상태다.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면 돈을 벌어들이고 돈이 많아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으로 생긴다. 그런데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점점 떨어지고 고용도 점점 축소된다.  

일본의 하와이언스파와 미국의 3M사의 모델은 각 기업이 무슨 상품 또는 무슨 산업을 창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끝없이 토의하는 살아있는 사례다. 이 모든 아이텀에 대해서는 본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게재하였다. 고용안정, 이것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일자리 만들지 못한다. 

이런 성격의 것을 놓고 ‘청년희망펀드’로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하기에는 그 능력이 너무 못 미친다.   

2015.9.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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