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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다..
"민경찬씨는 친인척 아니다" 청와대 이색반론
'형의 처남은 친인척이 아니다.' 청와대 소식지 <청와대 브리핑> 11일자는 '민경찬 펀드'와 관련해 이색 반론을 폈다. <청와대 브리핑>은 "'오락가락 발언'에 장단 맞춘 언론"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범주에 속하지 않는데도 연일 몇몇 언론은 (…) 아예 친인척 비리로 단정지은 뒤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이라며 줄기차게 비판을 가했다"며 언론 보도를 비난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민씨는 대통령의 처남 등 직접 사돈이 아니며, 형인 노건평씨의 처남으로 민법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민씨〓노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민법 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청와대 브리핑>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의 논리를 따라가면 모순이 발생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민씨의 펀드 모집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활동을 벌였다.
내사 근거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개정령'이다. 민씨가 친인척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민정수석실이 내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물론 '직제개정령'은 감찰 대상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어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민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니라는 <청와대 브리핑>의 강변은 청와대가 민씨 사건을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에서 민씨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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