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님을 완전 정신병자로 만드네 그럼 우익의 애국행위는
다 정신돈놈들의 행동이란 것이란거야?
이고고님 다행입니다. 님은 그래도 덜돌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이제 곧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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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후보비방 첫 실형
[속보, 사회] 2004년 04월 13일 (화) 16:50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 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첫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올려 타인을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했다" 며 인터넷으로 열린우리당 김모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3년 12월께 '조선닷컴 독자마당'에 '김 모의원이 간첩임을 밝히며 간첩혐의를 둔다'는 글을 올려 "김 의원이 조병옥 박사를 친일 앞잡이로 매도 하며 이용하고 있다. 여성파워의 기본이 모호하며 간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고 주장하는 등 총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서울서부지법 현직판사, 경찰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글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인은 김씨가 △정신병 치료를 받을 뻔한 점이 있다는 점 △4년 동안 집안 에서 감금생활을 했던 점 △대한민국에 4만명의 간첩이 있다고 믿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김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에 대해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 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 속해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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