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사권은 제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우리땅이다. 그런데 북한은 반체제국가 이며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 시키려는 공산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두 놈을 신격화 해서 전국민을 세뇌시키고 인권을 탄압하는 사이비 교주 중심의 사이비 종교단체와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정부 요직에 사람들을 배치할 경우에는 1인 독재국가가 될 위험성이 많고 만약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김일성 이나 김정일 처럼 붉은 사상을 가진 사이비 교주 같은 인간 대통령이 될 경우 나라 전체가 붉게 물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만약 친 김정일 반미 사상을 가진 자가 선전선동을 일삼고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이 될경우 모든 국가의 정부 요직은 붉게 물든 사람들로 채워지게되고 kbs,mbc 같은 공영방송은 불게 물든 사장 및 pd 의해서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프로를 내보내고 송두율 같은 거물 간첩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키고 적기가를 방송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 통일부 장관, 및 공영방송 mbc,kbs 사장 자리는 대통령이 사람을 추천하고 국회의원이 인사 청문회를 열어서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수 없게 하고 만약 전체 국회의원의 2분의1 내지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
장관을 해임할 경우에도 전체 국회의원 2분의1 내지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해임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해상 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발포 하고 퇴각 시킨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군을 불신하면서 장관을 해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만약 지금과 같이 대통령 혼자서 모든 국가 요직의 장관과 kbs,mbc 사장 등의 인사권을 가진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서 1인 독재국가가 될 위험성이 크고 만약 반미 친 김정일 사상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붉은 세력에 의해서 서서히 공산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적기가가 흘러나오고 간첩들은 민주투사로 둔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애국 세력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구세력,반통일 세력,친일 앞잡이,친미앞잡이로 매도 당하게 된다.
과거 간첩출신들이 의문사 조사위원이 되어서 전직 국군 장성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간첩이 민주투사로 둔갑하고 국가보안법 페지,한총련 합법화,호주제 폐지, 퍼주기식 대북 현금 및 쌀지원 등은 지금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에 의해서 생긴 부작용 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관 임명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통령에 의한 1인 독재를 막고 공산화도 막을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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