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사립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공립과 사립은 그 설립 운영주체가 같지 않다. 공립은 그 모체인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설립한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여할 수 있다. 국립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립은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경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는 학부모회가 존재하지 않아 교수들이 사실상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17112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