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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철회 작성일 : 05-10-06 조회수 : 431 추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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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부추연

사학에 대한 국가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그 설립주체만 다를 뿐 다같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학에 대한 지원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 시책하에서 국가는 중등사학의 재정부족을 당연히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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