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사립학교법과 같을까요?
세계적으로 사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이 우리나라와 같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부행위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조차 사학 출자자에 대한 보수를 취득할 권리와 법인재산권을 사학법에 명문화 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 또한 정부 지원은 의무이고 사학의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부정과 비리는 교육현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및 전교조는 외국의 선진사학 시스템이라고 강변합니다. 그 어디에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국가기관인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주장합니다. 그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나라 사학이 세계에서 가장 자율을 누리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은 우리나라 사학의 자율성이 충만하고 학교와 교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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