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간첩 총책에게 공작비(?) 준 국무총리실 민보상위

유동열 컬럼니스트

안보수사당국은 오늘(2011.8.25.) 북한 간첩단 왕재산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열악한 환경 하에서 20여 년간 암약해온 북한 간첩단을 적발한 국정원 안보수사요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왕재산 간첩단사건의 의미와 활동실상에 대해서는 3회로 나누어 시리즈로 분석기사를 올리려 한다.
 
 왕재산 간첩단사건을 지켜 보며, 필자가 가장 분노한 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왕재산 간첩단 총책과 인천지역책에게 상당액의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들은 이돈을 받아 적화혁명을 위한 간첩활동 공작비로 일부 사용했다는 점이다.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인지 한심하기만 하다.
 
 왕재산 간첩단 총책 김0용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5월 8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42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1985년 서울 노량진앞 횃불시위, 민정당사 불법폭력 시위주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것이다.
 
 왕재산의 3인자격인 임0택은 주사파 지하조직인 「반미구국학생동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선고받은 사실로 인해, 200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무려 1,4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은바 있다.
 
 당시 김0용, 임0택은 왕재산 간첩단 총책과 인천지역책으로 암약하던 시기로. 결국 대한민국정부가 간첩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액의 보상금을 준 것이다.
 
 전세계 어느나라에 국민의 혈세로 간첩들에게 보상금을 준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고 창피한 나라이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에서는 지난 좌파정부때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간첩질 한자,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자, 이적활동을 한 자, 심지어 공권력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불태죽인 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국민혈세로 9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
 이를 폭로 규탄하는 국회정책토론회(2009.10.19.)와 「민보상위」 해체를 촉구한 신문광고(2009.10.30. 조선,동아광고)를 한바 있다.(국가정상화추진위 홈페이지 자료 참조)
 
 그러나 우파정부라는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채 ‘짝퉁 사이비 민주화운동가’를 양산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민보상위」를 아직까지 존속시키고 있다. 왕재산 간첩단 총잭 김0용은 이명박정부에서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420만원의 보상금을 주었다.
 
 정부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준 국무총리 소속의 「민보상위」를 당장 해체하고, 민보상위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불법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유동열, 민보상위 보상금 전액 회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