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훈
로마史Digest-帝國篇-41
*아우구스투스, 제국통치기반 구축완료
카에사르의 청사진을 정확하게 읽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맨먼져 손 댄 것은 비대해진 원로원 의원수를 6백명으로 원상회복하고 50만 군사력을 15만 상비군으로 재편성했다고 전회에 언급했다.
Pax-Romana가 실현되면서 황제는 국경의 개념이 희박하던 당시 통치 영역을 陸續은 라인江과 도나우江 그리고 흑해를 Lemis,즉 방위선으로 하고 지금의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전역과 가상적 페르시아 接續의 소아시아와 시리아를 거쳐 이집트 튀니지 모리타니아까지 지중해를 內海로하는 방위선을 구축하였다.
BC.23년 36세에 안전보장 장치가 확보되고 행정시스템에 손댄 황제는 지금으로 치면 내각이라할 Concilium Princepium,이름하여 최고 보좌기구를 설치했다.
제1인자 아우구스투스를 중심으로 執政官 2명,法務官 監査官 財務官 按察官 등 현대의 행정 각부에 해당하는 공직 대표가 한 명씩, 거기에 원로원 의원 중에서 추천으로 15명이 뽑혀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내각이 창설된 것이다.
이로써 근대행정시스템의 효시가 되는 내각제도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벌써 기원 전 23년에 로마에서 탄생하게된다.
이탈리아반도를 중심으로한 제국통치 영역에 속하는 동맹국을 제외하고 屬州(식민지)만 시칠리아를 비롯한 원로원 관할 13개 주, 시리아를 포함하는 황제 관할이 6개 주 그리고 황제 개인소유의 이집트가 포함된 帝國統治領에 대한 기본정책도 수립되었다.
방위 내지 안전보장의 개념은 로마시대부터 있었다.라틴어의 securitas는 영어 security의 어원이다.
공화정 시대가 영토보존주의이고 제정이 팽창주의인줄로 생가하면 착각이다.반대로 공화정이 패권확장기이고 제정은 방위시대로 바뀐 것이다.
더 이상 통치지역의 확대는 로마에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카에사르였으며, 그 후게자 아우구스투스도 영토 인식에서는 카에사르와 완전 일치했다.
국가의 목표가 攻略에서 防衛로 전환하면 방위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카에사르로 치면 갈리아 정복만이 머리 가득 군사행동이 전부였다.아우구스투스 시대도 전쟁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의 예외를 제하고는 모두가 안전보장 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군사행동이었다.
국가 통치사상 최초의 내각제를 창안한 아우구스투스가 속주 통치시스템의 白眉랄 수있는 개혁을 또 단행했다.
<황제재무관>이 관장하는 國稅廳의 신설이다.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황제재무관은 로마사회에서 원로원 다음 제2계급에 해당하는 기사계급 출신이다.
공화정 이래 <경제인>으로 지칭되어 온 이들은 푸블릭카누스라해서 입찰제도로 자격이 주어지는 私設徵稅 청부업을 해왔다. 아우구스투스는 그것을 징세액의 10%의 수수료 지급대신 일정 급료제의 국가공무원으로 바꾼것이다.
황제재무관 제도가 속주통치에 있어 괄목할만한 것은 속주 예산절감은 물론 속주총독의 임기가 1년인데 비해 충실만하면 5년 10년도 속주 주재 재정책임자로 장기 근속하여 잦은 총독 교체료 생기는 공백을 메울 수있는 장점이 있었다.
황제재무관들이 걷는 세금은 경비를 제한 나머지는 모두 로마의 국고에 납부되어 군사비와 속주를 포함하는 제국 전역의 인프라 구축에 충당된다.
공화정 시대 로마가도의 효시 아피아가도를 비롯한 전 제국영토의 가로망 정비와 건설에 투입되는 속주세는 안전보장비로 소득의 10분의 1이 징수된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는 로마가도 건설이 특히 비약적으로 추진된 시기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설이 나올만큼 로마는 진출하는 지역마다 맨먼져 도로망을 건설했다.
도로건설 공사는 군단병이 담당함으로 로마의 군사비와 사회간접자본 충당비의 분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러나 시큐리티의 어원이 되는 세쿠리타스의 의미는 <안전보장>이므로 군비와 사회비 둘을 반드시 분리예산으로 봐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다른 목적에도 기여한다는 진리를 로마가도만큼 여실히 보여주는 예도 드물 것이다.
효율성을 철저히 추구한 군사 목적의 도로망은 민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기마련이다. 길을 통해 사람의 교류와 물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사람의 思考와 感情의 交歡은 로마문명을 지주로한 일대 문명권을 형성하지 않을 수없게되었다.
2천년 전 Pax-Romana는 오늘날 Pax-Americana가 가져온 세계화의 교범이었는지 모른다.
로마街道 이야기는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계속--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