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 매미의 강풍앞에 무너져 내린 부산 콘테이너 항의 크레인이 우리 나라의 공사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부실 시공에 의한 사고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공사 입찰 방식은 자격을 평가하여 합격한 업체에 기술제안과 입찰금액을 내게하여 이것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인데 자격은 오랜 사업기간과 실적 그리고 인력 재정상태 기술개발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제안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기술적 대응과 우수성 경제성등을 제시하여 평가를 받는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술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하였고 간혹 시행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이 어려워 많은 시비가 일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신공항 건설당시의 업체선정이나 공군의 전투기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이 그런 예의 하나이다.
그나마 입찰전의 자격심사나 기술제안은 그런대로 명분도 있다고 보여지며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 다행이나 이런 사전 자격심사만으로는 부실 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형 공사의 예를 본다면 1군 업체가 대개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입찰 대상자가 되는데 1군 업체간의 자격 점수차는 매우 작아 결국은 최저 입찰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저 낙찰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산 절약을 좋은 방안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부실 공사와 수준이하의 저질 공사를 걱정하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 보고 있다.
최저 금액 낙찰이 되어 부실 시공을 하더라도 그 공사가 불합격 수준만 아니면 준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합격 수준이 100점이 아니고 60점 정도라는데 현실적 문제가 있는것이다.
품질이 100점인 공사와 60점인 공사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 품질 평가제(가칭)를 도입하여 공사 준공시 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정별로 품질 평가를 하여 품질 기준을 100, 90, 80, 70, 60, 59미만식으로 세분하여 등급을 매기고 80점을 기준으로 하여 90점 100점 자에게는 입찰금액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장려금)을 지급하고 60점 70점 인 경우에는 페널티(벌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59점 미만은 재시공 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직접 돈이 걸린 문제가 되어 공사 업체들은 품질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시공하게되어 부실 공사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꼭 이렇게는 아니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입찰시 사후 품질 평가사항을 포함하여 부실 시공하거나 저 품질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되게 하고 고 품질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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