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들의 정의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기관들은 부패할만큼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의란 찾아볼 수 없고,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안될 것입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마저도 정의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정의로워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로워야 합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부터 법지켜 올바르게만 처리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법하나 지키지 않고, 절차하나 지키지 않고 처리하는 기관들이 권력기관들이었다.
이들에게 법이 있으면 무엇하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속된 말로 '엮였다"는 말을 합니다.
죄가 없어도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확인할 것을 확인하지 않고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마음대로 허위로 작성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인 구청, 시청, 도청, 도의회, 감사원,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까지 가세, 집단으로 죄인까지 만들어 가며 괴롭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래의 내용은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일제는 침략자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당시 일제의 앞잡이를 한 친일파는 절박했을 것이라고 쬐금의 동정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 국민이, 이 나라 국민을 못살게 하는 권력기관은 뭡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서슴없이 힘 없는 서민들 겁줘서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죄인까지 만들어 못살게 하는 범법행위는 뭡니까?
과거의 잘못도 규명하여 엄단이 되어야겠지만 과거보다는 우선 현재가 더 시급하니 현재나 살게 해 주십시오.
권력기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범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 나라국민이 이 나라 국민을 두번 죽이는 일본 앞잡이 보다 더 치악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부터 엄단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을, 검찰로 진정을하면 올바로 잡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민원처리입니다.
하기야 권력기관들끼리 연대해서 올바로 잡지 않는데야 대책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했던 사건이 바로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나는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 객원 논설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불법의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복구를 요구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근거 한 건을 받지 않고, 참고인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고인 한명 조사하지 않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근거는 받아 묵살한 것 외에는 경찰과 똑같는 계획수사였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내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담당경찰관을 만나 조사일을 지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중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2차고소장 조사때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며 중요한 진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 한건을 받지 않았고, 참고인을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어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언제쯤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담당경찰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말하길 "당직때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대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재판 중에 변호인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을 보고 또 놀랬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것이 기소의견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통지부도 허위였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도 허위였습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고소인이 저를 고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어 경찰서로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고소인의 근거는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근거도 완벽할 만큼 사진 근거가 있었고 증인들도 한동네의 주민들로 이들도 증인이자 피해자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 방법이 경찰과 같았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값시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래와 같이 사건을 처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즉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에서 객원논설을 하던 사람입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피고였던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아 벌금은 되 찾았습니다.
일부이긴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경찰, 검사와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 진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을 해야 그 사람들끼리 돌려가며 합법화하기 위해서, 다시 나를 괴롭힐 테니까요.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위의 내용은 근거가 있습니다.
친일파도 규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급한 것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바로 잡아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가면서 권력을 휘두른 이유가 뭘가요?
이 땅에서 권력을 악용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친일파 보다 더 나쁜 공직자들을 엄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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