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선거에 있어서 투표와 개표는 선거의 핵심이며, 이는 투표와 개표의 방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①투표용지가 있는 일반투표 + 일반개표 → 수개표, 공선법 178조 (개표의 진행), 공선규칙 99조 (개표의 진행 등)
②투표용지가 있는 일반투표 + 전자개표 → 전산개표기, 부칙 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③투표용지가 없는 전자투표 + 전자개표 → 터치스크린, 공선법 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공선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위와 같이 투표와 개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는 것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와 관계된 세 가지의 투표와 개표 방식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산개표기"의 논란에 있어서 핵심쟁점은 위의 ②번의 전자개표와 ③번의 전자개표에 대한 개념의 혼돈에 있습니다. 같은 "전자개표"이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지만 위의 두 단어는 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했느냐, 없는 투표를 했느냐에 따라 확연히 다른 개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자개표"라는 단어를 쓴다 할 지라도 서로 다른 투표방식에 의한 "전자개표"이기에 이는 분명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규도 분명히 다르게 만들고 적용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선법 278조와 그 하위규범인 공선규칙 제13장의2는 "전자투표"를 하였을 경우 그 개표를 어찌할 것인가.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투표기"로 투표를 하였을 때 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공선법 278조와 공선규칙 제13장의2는 위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한 투표 및 개표 방법 중에 ③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는 "전산개표기"와 같이 투표용지가 있는 투표를 한 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는 ②번의 투표 및 개표 방법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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