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의 플레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검찰이 X 파일 진상 공개에 전력을 기울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검찰은 본인들의 비리가 포함된 이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불법 도청에만 초점을 맞출 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소환한 것 또한 일종의 제스츄어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불법도청을 엄단하라는데도 있지만 그 도청의 내용물에 밝혀져있는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의 추악한 범죄적 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라는 것에 있기에 검찰로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의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삼성과 검찰들 본인이 개입된 사건은 진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삼성을 건드린다는 것은 곧 본인들의 마각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에 이르는 말도 안되는 떣값이라는 명목의 뇌물을 받아먹은 자들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미 일부가 공개된 도청 테이프 한 개에서 나타난 범죄의 추악한 실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 대선 자금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아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하고자 하는 음모가 첫 번째요, 법집행자인 검찰을 뇌물로 구워삶아 무력화, 혹은 공범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학수 본부장의 소환은 검찰과 삼성의 입맞추기 차원의 쇼맨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건의 확실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검찰과 삼성의 수사 수위 조절하기를 위한 입맞추기용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그 실체적 진실이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특별법과 특검 등을 도입하자고 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반드시 원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어떤 음모에도 반대하기에 정쟁 구도의 해소 차원에서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특별법과 특검 아니면 죽어도 안된다라고 서로 힘겨루기 하며 시간을 끄는 것 그 자체가 범죄를 은폐하는데 동조하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이미 이에 대한 대책을 다 세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특별법도 통과되고 특검도 이뤄지길 바랍니다.
단, 내용없는 특별법과 특검이 아닌 알짜배기 특별법, 특검이 되기 위하여 사건의 수사 자료를 비리에 연루된 검찰 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양대 수사기관 중에 하나인 경찰측에서도 이뤄져 경쟁적인 수사 자료가 확보되길 원합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분권의 제도이며 어느 한 쪽이 독점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는 한 주의 격차를 두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에서는 현재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검찰이 포함된 비리를 수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한계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찰의 경찰이 아닌 우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더욱 과감히 나서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최대의 수사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익에 복무하는 기관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수사를 하면 특별법과 특검이 그를 뒷받쳐줄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X 파일 진상 공개를 촉구하며 전국 순례 대장정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수원), 서울로 이어지는 6박 7일간의 일정 동안 대도시에서 홍보활동을 하며 X 파일 진상 공개를 촉구하는 많은 네티즌,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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