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발이 공룡처럼 커진 지방의회를 축소·재편하는 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함진규 신임 위원장은 22일 "둘로 나뉜 현행 지방의회 체계를
하나로 묶어 낭비를 줄이자" 는 취지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방의회 축소 개편 방안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다.
국내 성공모델로 제주도를 들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통합하여 시군의회를 도의회로 흡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16명이던 도의원은 29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다음달 지방의회 통합·재편 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하면(지난 1월 실시) 38.6%가 기초의회를
폐지해 시·도의회 등 광역의회에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고 22.7%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모두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지방의회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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