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태 칼 럼>

                 한국 안보를 위해 사-드배치는 불가피한 선택

   지난7월8일 한미상호방위조약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의 사드(THAAD)배치문제가 일단락되고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후보지가 지상에 보도되자 예상했던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북한도 사드를 배치하면 무자비한 불벼락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공갈협박하며 대남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개발을 막아주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영토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받아드리는 한국에 대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비핵화를 외치는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국제무대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정권을 설득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 한국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대북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했을 것이다.

그들이 북한을 콘트롤 못하면서 우리정부에 대해 사드배치 반대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무장해제 상태에서 북한에 한번 당해보라는 일종의 협박이고 내정간섭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거 5~60년대의 나약한 한국이 아니란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사드배치 후보지역의 주민들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는 과정상의 문제와 사드가 인체나 가축, 농작물 등에 유해하기 때문에 내 지역에 배치하여서는 않된다고 하는 이런 해괴한 주장은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 정신으로 경북성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와 성주국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창치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해서는 않된다.

적의 미사일이나 핵폭탄으로 목숨을 잃으면 생명과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사드가 건강을 해치고 농작물에 해롭고, 부동산 값이 내리고 거래가 않됨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는 이적행위와 조금도 다름없다.

지난15일 성주군청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설명을 듣는 도중, 사전에 준비한 계란과 생수병을 마구 던지며 야유와 욕설로 폭력을 행사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런 지역이기주의는 엄격한 법치의 잣대로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지난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 처럼 북한의 미사일과 핵 포탄 공격으로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민건강에 해로우니 우리지역에 사-드 배치하지 말라는 이런 생트집을 부려서는 않된다.

북한이 사-드배치 반대시위를 부채질하고 종북세력들이 앞장서서 선동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쾌재를 부리겠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을 방위해준 미국은 우리를 어떤 생각을 하겠는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는 북 핵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 해발400m 고지대에 설치하는 사-드 전자파는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이를 믿지 않고 해괴한 괴담에 놀아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않된다.

지난날 과학적 근거도 없는 괴담을 제조 생산하는 종북세력들에 놀아나며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했던 저~광우병 괴담 촛불집회,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4대강사업 반대, 밀양 송변전탑 반대소동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또다시 재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미국과 자유우방국들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는 날이 거듭될수록 더욱 강경해지는 때를 이용하여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확립하면서 북한정권의 무모함을 잠재우고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낼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서는 않된다.

(한반도통일지도자 아카데미 원장. 2016,7,17 제68회 제헌절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