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朝鮮日報에 16대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주권찾기~"의 기사가 드디어 나왔군요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朝鮮日報에 16대선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참고:12월12일(金)日字]
"주권찾기시민모임"기사가 드디어 나왔군요

※불법대선자금에 각당 목청높여※

[관련특집] -대선자금 전면수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1일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한나라당을 ‘범죄 집단’에 비유하며 분당(分黨) 이후 모처럼 한목소리로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이 적발될 경우 당선 무효사태가 올 수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 민주당

추미애 중앙상임위원은 “한나라당은 15대 대선 때는 국세청을 동원하더니 작년 대선에선 당이 직접 기업을 협박했다”며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정당 해산 사유이고, 시민단체 등이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조순형 대표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떡값’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제 떡값이 차떼기로 발전했다”며 검찰의 철저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조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썬앤문 문병욱 회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탈세와 횡령 등 개인 비리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역시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 열린우리당

내년 1월 11일 정식 지도부 구성 전까지를 ‘정치 부패 청산을 위한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1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지하실·차떼기 범죄자금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반(反)한나라당 캠페인에 들어간다. ‘부패한 의회 권력을 내년 총선에서 바꾸자’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나라당은 해체해야 한다” “이회창 전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두 번이나 나온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기남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역 패권주의로 연명해 오다가 이제 존재 의미마저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민주당이 ‘양비론’을 펴며 대선자금 특검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도와주려는 정치행위”라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한나라당 대선자금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불법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당선 무효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당선 무효’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대선 법정 한도 금액은 약 300억원”이라며 “노무현 캠프의 경우 이상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 등에 비추어 선관위 신고액보다 약 70억원 이상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30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만 추가로 드러나면 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이회창 전 후보의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주권 찾기 시민모임’은 “노무현 후보측이 주장한 병역 비리 등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홍석준기자 [email protected] ) (안용균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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