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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자주성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라고 보는 억지주장에 대하여

부추연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라고 보는 억지주장에 대하여

-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교원에게만 있죠!

- 사학의 자주성이 있다고 말씀하실 자신있나요?!

- 사학의 자주성을 담고있는 법안내용을 아세요!

- 사학법 내용중에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문이 있나요?

- 사학의 자주성은 죽었다!

- 사학의 자율성은 없다!

- 자율성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다된민국!

- 현행 사학법으로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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