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다 보니 너무 장황한 감이 들어, 시간이 없으신 분을위하여
간략하게 결론만 옮겨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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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변호사의 대법원장 임명불가론 !!!
국민여러분 !!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그가 노무현의 뜻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취급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 은 물 건너가고 삼권분립의 정신은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권력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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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씨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탄핵당시의 노무현 측의 중추적 변호사였습니다.
(2) 그는 2002 대선무효소송의 피고측 변호인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실정법상의 법관 제척, 기피 사유의 몇 만배 해당하는 사실상의 사유 존재
(4)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을 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한 소송에서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므로, 퇴임후 노무현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도 상당기간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포기해야할 사태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4) 그 밖의 노무현, 김대중과의 관계 등
그 외에도,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이미 2003년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의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앞장섰고,
2003년 10월 경 감사원장 후보로서도 가장 강력한 후보로서 5인중에 올라 노무현 씨의 꾸준한 총애를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5)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DJ 정권 당시인 2000년에도, 그 문제의 "참여연대" 에서 이미 대법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천거한 인물입니다.(신문기사 참조)
국민 여러분 !!
사법부의 수장은 국민과 법관들의 존경을 받을 인물이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여야하는, 이 사회의 "공평의 저울"을 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이 나라, 사법부라도 굳건하게 제자리에 서있어 주어야하는데, 과연 그가 사법부의 수장이 되면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당장,,
현 정부와 참여연대가 폐지하려는 국가보안법은 과연 어찌될까요??
대법원에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첨부한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한총련도 합법화될 것이고,,,,
미래가 눈에 선히 보입니다.
이제, 법조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 문제를 성토해야할 때입니다.
사실, 당장 오늘이라도 수천 수만명의 시민이 대법원, 청와대 앞에 결집하여 성토해야 함에도,,,,,,
정의감이 다 죽은 것인지,,,,
필리핀 국민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불법선거를 하였다고 저토록 강렬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요즘 어찌 이렇게 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끝)
cf. 필자는 공정한 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할 대법원장 자리와 그간의 사건들과의 관계를 따지자는 것이고, 이 변호사 개인을 폄하하려는의도는 전혀 없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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