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여야무야 넘기면 안되요!
일본 정부가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0년 마다 자질을 평가해 자격증을 연장해주는
‘교원 자격 갱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자격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사명감과 대인관계, 학생 이해, 교과 전문지식, 교과 지도력 등
5개 항목의 ‘적격성 평가’를 받도록 한 게 골자다. 이번 조치는 자질 부족 교원 증가로 학부모와 학
생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교원들의 자질 부족 문제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게 현실이다. 얼마 전에는 영어 연수프로그램에 참
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토익시험을 봤더니 평균점수가 718점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점수가 778점이고, 공기업 합격자 평균 점수가 841점인 것과 비교하면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그저께 학부모 등 878명 설문조사에서 75%가 직
무능력 부족교사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거나 행정직으로 전환해야 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실이 이런데도 수업 연구와 학생지도 등 최소한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는
근 10년 동안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거론될 때마다 결사항전으로 나서는 교원 단
체와 교육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다. 올 들어서도 시범실시 시기를 5월이라 했다가 6,9월
로 미루더니 ‘2학기중 합의가 되면’으로 슬그머니 후퇴했다.
교육부와 학부모단체, 교원3단체는 두 달째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렇다 할 소식은
없다. 2학기 시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기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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