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형식적인 감사후 이상 없다고 할것인가?
개만도 못한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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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만에 서울시 감사…서울시 "표적감사" 반발
[노컷뉴스 2006.02.11 14:14:28]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999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올 9월중 실시될 전망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서울시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10-12개 부처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9월중 벌일 계획이라면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9월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국민생활안전 취약 및 불편시설 점검 △인허가 부조리 및 파행적 인사운영 척결 △대형 공사, 주요 시책 사업 추진성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복원 사업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명박 시장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울시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표적감사' 논란도 일고 있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1999년 이후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한 것이지 예외가 인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합동감사를 작년에만 대구시(3월), 제주도(5월), 울산시(7월), 인천시(9월), 경기도(11월) 등 5개 시.도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경남도(3월), 충북도(4월) 전남도(6월)에 이어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2-3년 주기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여왔다.
신 감사관은 또 "감사원과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일정을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회계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와 별개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99년 이후 한 번도 안 하다 선거가 다가오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행자부가 지침을 다 내려주고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지방자치와 분권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청계천 감사대상 아니다"…행자부 폐지론까지 거론하며 반발행정자치부가 7년 만에 서울시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하자 서울시는 `행자부 폐지론'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합동감사 방침에 `행자부 무용론' 등을 들며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시의 한 고위 간부는 "감사 대상이 정부 위임 사무일 텐데 이는 이미 정부가 시행 전부터 지침을 내려주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해 온 사안"이라며 "거기에 감사까지 한다는 건 지방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부서인 행자부가 다른 부처들을 동원해 자치단체 옥죄기에 나서는 것은 본분을 잊은 일"이라며 "차제에 행자부를 폐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후보인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 등을 겨냥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7년 간 한 번도 감사를 안 하다 한다는 건 정략적이란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알면서도 감사를 벌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청계천 사업은 정부로부터 한푼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서울시 고유 사무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시의 다른 관계자도 "서울시의 행정 업무는 이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시 감사관실의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감시받고 있다"며 "중복 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볼 때 정부 합동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니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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