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 임기 8년 제한의 의미?
우선 국·공립대학 학교의 장은 임기 8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형평성을 훼손하면서 까지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더욱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열린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떠나서라도 상식이 없는 무리들이 분명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은 학교장 임기제한은 국공립대교수협의회와 전교조가 주장한 학교장 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학교장 선출보직제는 학교의 장을 내부구성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파벌형성, 자기사람심기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국공립학교(중고등학교)의 공교육 붕괴현상은 교장 중임제와 학교운영위원회제도로 인한 교장의 리더쉽과 책무성 약화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학교장 8년 중임제가 적용되면 공교육의 한축을 지탱해온 사학마저 서서히 붕괴의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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