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끝네라.

투표로시작한 민주주의 가결도 투표로 끝네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로 시작해서 모둔 가결은 투표로 끝네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시작은 좋은데 끝은 꼭 강패들의 힘겨루기 식의

난투극으로 끝난다. 이런것을 보고 외국인들은 한국식 민주주의라고한다.

왜 민주주의를하면 투표로 시작된 민주주의는 투표로 끝나면 될텐데

표결에는 절대로 정상적인 표결은 없고 난투극으로 끝나는가?

이는 여당과 야당의 협상은 있데 타협은 없다고 보겠다.

그렇지 않다. 예산안 및 새법율안 모두 가결은 투표로 처리해야하다.

 모둔 안건은 꼭처리해야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선 까지는 여야가 협의가 될수 있어도

어느 선까지는 도저히 협상의 대상도 협상을 할 수 없는 선이 있다.

그러나 야당은 어떤 의안은 의유와 구실을 만들어 아예 표결 투표에는

찬성하지 않곘다는 사전에 어떤선까지 끄어놓고 모둔 예산안과 법율안에

표결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구실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의의를 단다.

이번 예산은 부자들을 위한 예산이라 찬성못한다고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하며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고지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모둔 새로운 법율안에서도 무엇무엇은 나뿌다고 나쁜것만 골라서

발표하고 좋은 것은 말도 없고 국민들에게는 자기네들이하는 일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동하며 난리 법석을 친다.

그래 받자 국민들은 옳고 그른 것을 다 알고 묵시적으로 짖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9일에는 여당은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fta의 처리한다하며

야당은 그를 저지 방해한다하며 문을  대 함마와 전기톱으로 뿌수고 난리치며

끝네는 육탄으로 대결하며 물 대포쏘며 까스총까지 발사하며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깡패들의 난투극장이 되었다.

이런일이 올해 한번 뿐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숫 적으로 적은 당이

표결로서는 의래히 갈결 될것 같으니 언제나 가결의 표결에는

아예참석 않고 실내에서나 실 외에서도 난투극으로 처리하고

나중에는 꼭 이번일을 여당은 야당의 잘못이라고

야당은 여당이 잘 못이라고 서로가 상대에게 뒤집어쒸운다.

그리고는 서로가 잘못을 지적하며 법에 제소하고

결과는 법대로 하잔다.

누가봐도 이런것은 정치력의 부재라고보면 된다.

그러나 예년마다 하는 일이 그러할 진데 사전에 표결에는

정당히 투표로서 가결에 참여하지않겠다는 사전 선전 포고를

해 놓은 이런 상태에서 누가해도 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것을보고 외국인들은 "한국적인 민주주의라"고한다. 아마

"내가보기에는 한국인은 자기가 잘 못하고도 상대에게

뒤집어 씨우기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또한 "절대로 남에게

지고도 승복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고보며

그래서 이런일은 "계속해서 이러날 것이며"

그래서 우리국민들은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투표로 시작된 민주주의 모둔 결정도 투표로 끝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