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스승이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오랜 문화전통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원을 스승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 곧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똑같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정서 때문에 그
동안 교원은 법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예우를 받아왔습니다. 확고한 신분보
장과 교원보수의 특별우대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방학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교총과 같은 교원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한적이나마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노조활동을 통하
여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단체협약 체결서를 이미 법률로 확고히 규정해 놓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하더라도 교원은 어디까지나 스승이지 결코 노동자가
아닙니다. "스승들의 노동조합" 어느 모로 보더라도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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