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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악저지 작성일 : 05-11-24 조회수 : 422 추천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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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이비 개혁이다.

부추연

사이비 개혁이다.

열린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은 비록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사이비 개혁 이며 오로지 재단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국가통제는 강화하고 사실상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교권 장악의 길을 열어 주는 교각살우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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