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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05-12-08 조회수 : 423 추천수 : 9 번호 :151,341
여론 1번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부추연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종교재단 사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반발을 적당히 우회하려다 악법성을 더 키우지 말고, 위헌소지를 지적받아온 법안 자체를 아예 거둬들이기 바란다. 184446
추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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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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