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박철성 (2003-06-28 18:44:29, Hit : 1290, Vote : 40)
Subject
탄원서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6차 심리가 진행중이며 9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입니다.
그날도 많은 분들이 방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탄원서를 복사하시거나 따로 작성하시어 자필로 사인하여 보내주시면 대법원에 제출하려합니다.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촉구합니다.
해외 교민들께서도 국내 친지들께 협조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 www.cimin.com
주 소 : [131-881] 서울시 중랑구 중화3동 312-25 8/2
연락처 : 02-780-6133,35. 02-496-8864, 016-755-7864
---------------------------------------------------------------------------
탄 원 서
사 건 대법원 2003 수 26 대통령선거무효
탄원인 주 소
이 름
존경하는 대법관님.
오늘도 법원에 계류 중인 수많은 소송사건의 판단을 위하여 바쁜 시간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만 이 사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워낙 중대한 사안인 관계로 탄원인은 다음과 같이 간절히 탄원합니다.
작년 내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 16대 대선의 열풍은 작년 12월 19일 노무현씨가 당선됨으로써 그 선거열풍은 일단 멈춘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씨가 올해 2월25일 대통령직에 취임하여 권한을 행사한 지 이제 100 여일 남짓, 이제는 온 국민이 광풍 속에 서있는 듯 하고 국가는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좌우파 간의 극한적 이념 대립, 그에 따른 사회 혼란과 불신 , 거의 매일 일어나는 극단적 파업과 그 초법적 해결, 한총련이니 전교조니하는 좌익 사회집단의 극한 투쟁, 대통령의 잇단 망언, 대통령의 전횡적인 인사 등 독단적 국사처리, 공적자금 처리의 불투명성, 대북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과 관련자 처리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매일 신문을 장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전쟁위기, 그에 관련된 강대국간의 치열한 외교, 미국의 대북군사제재 고려소식 , 남한은 외면하고 타국이 관심가지는 북한의 처참한 인권문제, 그밖에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 등등,
실로 100여 일간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탄원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선거 후 신문을 열심히 보던 탄원인은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커다란 의문 속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대선기간 중 노무현씨와 민주당에 의하여 집요하게 제기되었던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은 모두가 허위였다고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풍의혹이니 20만달러 수수설이니 기양건설 10억 수수설이니 하는 것들이 당시 그야말로 거의 매일 TV 톱뉴스 감이었고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는데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그것도 청와대가 기획한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사회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탄원인은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뉴스라고 보면서 일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치루었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어느 시사지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런 사건들이 당시 보도될 때 마다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요동쳤고 조사에 의하면 지지하지 않은 이유의 66%가 이런 흑색선전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하였던 탄원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 이제 땅을 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지난 대선은 이렇듯 청와대가 TV 등 매체를 이용한 명백한 불법선거였고 차라리 선거가 아닌 협잡의 일종이었다고 해야 맞을 듯합니다.
이제 탄원인은 주권찾기시민모임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이 중요한 사건 선거무효소송에 주목합니다.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무효사유는 위에서 나열한 3대 조작극 이외에도 대북밀사파견설 조작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의혹들이 모조리 조작된 것을 봐도 필요충분하다고 사료되오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유들 또한 제 16대 대선의 무효화를 확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개표절차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계수기에 의한 집계도 없이 개표절차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이 그 하나인데 이는 개표절차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보이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직원의 증언도 확보되어있다고 합니다.
그외에 전자개표기 제작회사에 대한 의혹, 선거당일 출구조사의 발표시기 의혹, 선거당일 인터넷과 휴대폰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사실상 이회창 낙선운동으로 작용한 촛불시위, 엄청난 액수의 모금을 한 돼지저금통 사건, 군부대의 대리투표 사례, 일부 선거구의 투표율올리기운동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사건 등은 지난 선거가 완벽한 무효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위 노-정 단일화를 한다며 선거직전 1달 이상을 두 후보만이 TV를 장악하여 유권자를 마취시켜 놓고는 후보등록 전날 단일화한 사례는 아무리 방송사의 인사권을 정부가 장악하였다고는 하나, 있을 수 없는 기만극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노무현 씨가 선거일 직전 TV 연설에서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기양건설 10억 수수설을 단언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의 선거법위반인 것으로 탄원인은 사료됩니다.
지난 대선은 참으로 악랄한 수법의 선거였습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제 16대 대선은 탄원인에게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차라리 치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유만으로도 이제 당연히 무효선언되어야 한다고 탄원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님.
지금 국민은 문자 그대로 도탄에 빠져있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 속에서 삶이 아니라 매일 투쟁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가 수백만에 이르고, 기업은 드디어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일상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의 운명이 한국을 제외한 채 강대국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임을 포기하고 집권자의 개인성향에 맞추라고 강요당하며 개인의 능력은 무시되고 편을 갈라 눈치나 봐야할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대개는 집권자의 무능 때문인데 단지 무능하기만 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은 속절없이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겠지만 , 그 집권자의 당선이 수많은 불법으로 가능하였고 게다가 무능까지 겸하였으니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하여 법에 의한 판단을 받게함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경력도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이 장관자리에 앉아 기분내키는 대로 자의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귀한 발언으로 지금이라도 어록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 는 말은 그래도 인간적인 발언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신문은 안본다.', '나의 평가는 내가 한다.' 는 말은 오만의 극치이고, '개판'이니 '깽판'이니 하는 저급한 단어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고, 급기야는 '공산주의를 임기중 실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라는 헌법을 파괴하는 말이 틀림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헌법을 말로서 유린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검사와 싸우고, 야간에 노동자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 야합을 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이 사회혼란의 원인이 되고, 신문을 적으로 돌렸읍니다.
그 외에도, '반미면 어때', ' 6.25는 실패한 민족해방전쟁', '헌법해석도 달리 해석하여 하면 된다.', '특정신문 폐간 ', ' 특정대학교 폐교' 등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법 아래에서 법을 집행하다가 물러갈 5년 임기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왕의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망언이 존재함은 한국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발언이거늘 하물며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폭언입니다.
탄원인은 비록 원고는 아니오나 원고자격이 있는 선거인임에는 틀림없으며,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자세로 이 사건에 임하는 바이며 , 이 작은 시민단체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본 소송에 대하여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서 대법관님들께 호소합니다.
탄원인은 정직한 사회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사오며, 저 태양과 푸른 하늘 아래 떳떳하게 가슴펴고 사는 품위있는 인생을 살 천부적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사오나,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악랄한 거짓이 승리하고 그것이 미덕이 된, 추잡한 본능만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 어찌 품위를 찾을 수 있고 또한 2세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겠읍니까?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특정집권자가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시며 , 역사를 굽어 살피시는 혜안을 밝히소서 .
부디 법을 유린한 자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 치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으로서의 권위를 수호하소서.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당신 손에 달려 있사옵니다.
이젠 선거 전후의 사건들과 조작극에 대한 이해도 국민들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 무효사유가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을 국민들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도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국민은 대법원의 선거무효판결도 당연하게, 담담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본인도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고백하였읍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본 소송은 더 이상 상소의 길이 없는 대법원 단심임을 탄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탄원인은 엎드려 빕니다.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결단의 판결을 하시옵소서.
순국 선열께서 피 흘려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소서.
2003. . .
탄원인 (인)
대법원 특별 3부 (다) 귀중
3526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