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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긴급조치 배상 수천억... [과거사]에 허리 휘는 국가재정

-공권력 피해 기준 논란-

과거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모호한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과거사 사건은 1043건에 소가(訴價) 합계가 1조5105억 원에 이르는 등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2355억 원 상당의 과거사 사건 배상금이 집행되는 등 최근 과거사와 관련한 고액 배상 판결 증가로 인해 국고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기본법에 과거사 사건의 범위 및 소송 시한까지 명확하지 않아 줄소송까지 예고되는 등 과거사 소송 문제에 관련 국가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달했다는 우려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의 분석 결과 6·25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나 유족들의 국가배상 청구의 경우 민간인 희생자 총 24만 명에 대한 예상 배상액이 25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또 수사·정보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1974년 4월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관련자 180여 명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피해자인 원고 345명에게 61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3월 긴급조치 1·2·9호 위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고액 소 제기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거사 소송으로 인한 국가 부담 역시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1140명에 대해 여타 과거사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1인당 최소 배상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2280억 원 이상의 배상액 소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본인 5억5000만 원, 배우자 2억 원, 자녀 1억 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바 있다.

현일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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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은 북괴가 일으킨 사건인데 왜 국가가 거액의 배상을 하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