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불출석하기로 한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동시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9)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각 지검마다 10여명 안팎의 수사관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심사를 위해 의원 5명에게 발부한 구인장은 모두 27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구인장을 국회 본청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집행, 각 의원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법원에 인치할 계획이다.
법원은 의원들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통상 사건과 동일하게 이날 자정까지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인치하면 지체없이 심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학용 의원에게 심문용 구인장을 제시하고 출석을 설득했다. 신 의원은 구인장 집행에는 응한다는 입장을 발혔지만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검찰이 그냥 영장을 쳐버리고 심문기일 하루 전에 알려줬다. 나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구인장을 이렇게 과잉 집행하는 것은 언론에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신계륜, 김재윤, 조현룡,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인은 실패했다.
조 의원은 차명휴대전화를 갖고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의원들도 의원회관을 떠나거나 보좌관과 연락을 단절하는 등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실 관계자에게 구인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의원들의 자택 등을 상대로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의원회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 열람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연합은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검찰이 이날 자정까지 의원들을 모두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철도 비리, 박 의원은 해운비리, 새정치연합의 세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장남의 집에 은닉한 혐의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또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9시30분 조 의원을 시작으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영장심사가 예정됐다. 인천지법에서는 오후 3시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 모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대신 법원에 심문 기일을 다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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