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이 한국거주 불법체류자가족에게 교육/육아/의료복지를 제공하는 법을 발의하여
통과될 위험에 처해있다.
통과되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외국인 어린이들에게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합법 체류권 제공 등
혜택을 주자니.... 필리핀 출신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은 사기당하는 기분이다.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을
면제받는다니 얼마나 웃기는 법안인가?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한데
법적 보호를 해 준다니 기가막히다.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니고 의료급여를 받아라, 대신에 세금내고, 1년뒤 출국한다고 약속해라
이런 절.충.안.을 제공해도 긴가민가합니다. 한국법어긴건 저들 불체자이고 그들의 범죄에 따른 책임일 뿐이다.
자꾸 UN아동권리협약 어쩌구 하며 필리핀 출신 의원인 이자스민이 강조하는데 솔직히 역겹다.
저 UN아동권리선언문의 취지는 울산계모사건 유형의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이다.
불법체류자아동보호를 위한 법"이 첫 취지가 절대 아니고, 단지 저 협약의 의미를 확대해석한 거다.
UN아동권리문은 한국실정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단지 권고일 뿐이고, 시행 안 해도 법적 구속력도 없다
저런 앵커베이비(불법체류자아동을 이용해서 불체자가족이 불법이민하는 전략)에 속아서 복지베풀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는 지금 이민자2세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장판이다.
당장 영국에서는 무능력+저학력+기술없음+사회규범준수의식없음 4관왕 동유럽이민자때문에 EU
탈퇴도 고려중이다.
이자스민이 UN아동권리선언문을 내세우며 정의로운척 하는 모습도 웃긴다.
새누리당도 웃긴다. 이런 필리핀 춠힌에게 비례대표 금배지를 달아주었으니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거다.
이자스민은 필리핀을 위해서 일하는가 한국을 위햇허 하는가?
국회세비가 아까운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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