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정부와 부안주민 대화기구 구성의 허구성에 대하여
참여정부는 부안을 제2의 로카쇼무라 핵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그러면서 2003년 5월29일 "전원특례법"을 개정 하였고,전원특례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느곳에나 건설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해 놓았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다만 군민의 동의가 필요 했던 것입니다.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군수의 동의를 얻었으나그 것은 비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단지 군수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그 치고 말 았습니다.
군민적 합으로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군민적 합의를 얻기 위하여"정부-부안주민 대화기구 구성"하자고 고건 국무총리는 3일낯 삼청동 공관으로 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대표단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반대대책위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를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이번 "대화기구"구성에 은폐된 많은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단계 참여정부는 위도방폐장 부지선정을 확정한 뒤의 모든 도덕적 책임을 부안군수 김종규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과거의 안면도나 굴업도의 경우와 다른 관치와 지방자치제도의 양면성을 이용했습니다.김종규와 부안군민들이 서로 죽이려는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서 부안군민의 분노의 감정이 모두 김종규에게 쏠리도록 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김종규는 참여정부에게 이용당하였으며,김종규의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이제는 선심쓰는 척 하면서 집행부 5인을 유혹하여 제2의 희생양으로 유인 하였습니다.
제2단계 참여정부는 고건 국무총리에게 넘겨습니다. "정부-부안주민 대화기구 구성"하자고 고건 국무총리는 3일낯 삼청동 공관으로 핵 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대표단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반대대책위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3단계 고건 국무총리는 집행부 5인을 유혹하여 그들을 죽이기 작전에 들어 갔습니다.그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부안군민들과 집행부 5인들의 사이을 분열시키는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참여정부는 강현욱을 제2의 희생양으로 삼아 강현욱이의 프로 그램이 성공할 쯤에서 "대화기구를 구성하려 했으나,제84회 전국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의 행사장에 입장 하려다 한총련에 의해서 저지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건총리 프로그램과 강현욱의 프로그램이 동시 작전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제4단계 고건총리는 5인방을 끌어들여 발목잡는데 성공 하였고 강현은 기독교 연합회장을 앞세워 5인방을 죽이는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참여정부는 "삼보일배단"이 전국체전 개막식날 전주 입성 경비에 고심을 하였습니다. 10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하는 제84회 전국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전 국민이 참석하는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이 열리는날에 핵폐기장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지난 1일 전북 부안을 출발한" 삼보일배단"이 전주도심 전주종합경기장~코아아백화점 2km구간을 통과해 집단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태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굳이 경기장에서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했으며 이에 참여정부는 갑자기 "정부 -부안주민 대화기구 구성 "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총리실은 "대화는 조건없이, 모든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5단계 고건총리는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5인방을 죽이기 시도를 하였습니다.5인방은 "대화의제 기구도 없는 혼란상태이다"또는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설득 하겠다" ,집행부는 더이상의 내분으로 끌고갈 힘이 없어서 고건총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다."그 결과 등교거부를 철회하도록 만들었으며,다른 행사는 일체 않할 것이며 촛불 행사만 하기로 했다는 등의 언론메체들이 5인방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제6단계 강현욱은 기독교연합회장을 새만금사업 이용도구로 사용 하려던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습니다.원래는 새만금 완성측과 새만금 해수유통측의 맞불 작적용으로 이용하려던 계획에서 전국체전에 등장 시켰습니다.기독교 연합회장은 모 라디오를 통해서"삼보일배단"에 합류하는 것은 이단자이다.방폐장 반대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였고 TV에 그을 출현 시켜 종교다툼으로 보여지게 함으로써 5인방죽이기에 행동개시를 하였습니다.전국체전에 기독교인들이 참석 할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7단계 강현욱 도지사는 새만금 완성과 해수유통 측이 맞불작전을 벌여 부안군민들을 분열 시킬 것입니다."새만금을 완성해야만 전라북도가 산다.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바로 환경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론적인 사람이다.그러므로 방폐장은 나쁜 것이 아니다."식의논리 전개로 주산과 백산 그리고 수성마을 교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으며,상서 모동네의 이장이 "삼보일배 절하는 사람들이 새만금을 망치고 있다.그러므로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부인이 옆에서 하는 말 "돈 100만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느냐"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조직이 반핵운동가였고 그뒤에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어서 현집행부의 5인방은 반핵운동가 이면서 새만금 완성을 반대하는 이중적 모순을 갖는 점을 강현욱은 이를 이용하여 5인방죽임과 동시에 부안군민간의 반목과 분열을 조장 하려고 하는 비열한 책략을 가지고 7월 부터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8단계 는 10월 30일쯤에서 주민투표로 몰아 붙일 것입니다.정부는 방폐장 건설 결정권은 있지만 부안군민의 합의나 동의 없이는 일을 진행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합의와 동의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일을 진행 시켰을 경우 부안군민들의 저항과 항거는 참여정부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며,도덕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 입니다.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을 건설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나 장의 결정권이 필요없도록" 전원특례법"을 5월29일자로 개정하여 대통령 산하 심의 의회서 심사한뒤 대통령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다만 지방자지단체나 장의 의견수렴에 대한 합의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부안사태가 일어 났고, 김종규가 신청서를 내었다는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김종규가 낸 신청서의 효력은 부안군민의 집단민원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로서 참여정부가 하는 일에 "도덕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서약서에 불과 합것 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에서 부안군민으로 보면 전원특례법이 통하지만 그러기 전에 부안군민은 대한국민이며 대한국민은헌법 제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현행헌법 --> 제10조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에서 보면 부안군민의 합의에 의한 동의를 받아내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즉 모든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모면 하기위하여 합의에 의한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부안사태는 부안군의회에서 유치반대 의사를 보여 주었고 김종규는 "이중청원법을 어기면서 까지 독단의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주민들의 바발이 거세자 이제는 새만금과 환경단체의 맞불 작전을 놓아 군민들간의 분열을 책동한뒤에 주민투표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제9단계 참여정부가 부안 주산과 하서에 건설 하겠다는 양성자 가속기의 은폐된 의혹이 11월이면 밝혀지게 됩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산업자원부에서 원하는 것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산업단이 말한는양성자 가속기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최병호 단장이 한 잡지를 통해서 한 말을 옮겨 보았습니다.
"지난4월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사성폐기관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산업자원부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성자 가속기사업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반대 급부로 주募募?의미다."
"최단장은 이 두 시설을 연계 시키려고하는 산업자원부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말한다.산업자원부는 양성자 가속기가 방사성폐기물처리에 이용되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 해왔다.방사성폐기물에는 반감기(방사성원소가붕괴되면서 원래수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수십만년이나 걸리는 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이 물질을 양성자 가속기를 통해 얻은 고 에너지의 양성자 빔을 이용해서 반감기가 수십년에 불과한 원소로 변환시킬 수 있다.바로 이때문에 산업자원부가 양성자 가속기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연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단장은 '사업단이 건설할 양성자 가속기와 방사성 폐기물처리에 쓰일 양성자 가속기는 용도면에서 다르다'며'산업자원부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않다'고 말한다.그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양성자 가속기가 이 전용으로 쓰일 수 밖에 없다.하지만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추진하는 야엉자 가속기는 사업전반에 걸쳐 쓰이기 위해 양성자 빔을 시간적으로 쪼개 10군데 이상에 보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별계의 양성자 가속기가 필요하며 두 시설이 함께 있을 필요가없는 셈이다."라는 글을 볼때 부안에 건설하려는 양성자가속기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 이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양성자 가속기가 방사성 폐기물처리에 이용되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 해왔다"는 말을 통해서 볼때 산업자원부는 부안군에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는 것이 됩니다. 일본 로카쇼무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그 곳에는 농축 우라늄공장이 있고 방폐장이 있으며,현재는 2005년 완공을위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실험중에 폭팔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참여정부는 부안을 제2의 로카쇼무라 핵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그러면서 2003년 5월29일 "전원특례법"으로 개정 하였고,전원특례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느곳에나 건설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해 놓았 던 것 입니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다만 군민의 동의가 필요 했던 것입니다.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군수의 동의를 얻었으나 부안군수의 비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서로 밀어 붙이려 했으나 군민적 합으로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군민적 합의를 얻기 위하여 고건과 산업자원부 반대위 2명 중재인 1인을 내세워이들을 제2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하여 부안군민의 동의를 얻어데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안군민들이 민주화운동,반핵운동.새만금완성 운동,새만금 해수유통 운동,종교전쟁등으로 부안군민들 간에 처절한 싸움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암담하고 두렵습니다.참여정부의 책략에 말려들게 하여 부안 공동체 생활을 무너뜨리려는 비열하고 더러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저는 통곡하고 통곡하여 오장 육부의 모든 오물을 토악질 하였습니다.서울 상경하여 삭발하는 과정에서 통곡 하는 제 얼굴이 전국방방 곡곡에 방송된 이그어진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요사이는 혼자서 통곡하는 날이 많습니다.잠을 이룰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지금까지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 하고 양성자 가속기의 실체가 드러 난다면 이것은 제2의 광주사태 못지 않은 참여정부와 부안군민의 싸움이 전개될 것입니다.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졌고 동의는 부안국민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를 요구하는군민의 항거 이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살기위하여 죽기로 싸우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것입니다.부안군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지금의 집행부만 죽이면 그 만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반핵운동가로 참여정부의 농간에 이용당하여 죽을 수 있지만 ,부안군민의 진정한 분노는 반핵운동이기 전에 민주화운동의 세력으로 조직되어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세력은 명분이 있는 싸움입니다.정부가 부안군민을 속였고 김종규를 이용하여 김종규가 청원법을 어기고 유치신청서를 내었음을 알면서도 방치햐여 그것에 항거하는 부안군민을 탄압하고 공권력으로 부안군민을 부상입힌 자체는 참여정부의 전원특례법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과오를 가져 왔음을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우 „E습니다.
전원특례법으로 반핵운동가들을 죽일 수는 있어도 청원법을 어긴 김종규에 항거한 부안군민에게 저지른 만행은 참여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서라도 "민주주의 기본질서"을 바로잡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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